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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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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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용완 1 김정길 1 백승현 1 정철섭
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280, 2022. 9. 20., 일부인용
 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438, 2022. 2. 22., 인용
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355 , 2021. 7. 13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9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133
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3494, 2019. 2. 19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

2017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823, 2017. 10. 17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5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2470, 2015. 6. 23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0651, 2015. 4. 14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562, 2015. 3. 10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4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89, 2014. 11. 18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5844, 2014. 7. 22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245, 2014. 6. 24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093, 2014. 6. 10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00560, 2014. 3. 25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5411, 2014. 3. 25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4860, 2014. 2. 18., 인용
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3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862, 2013. 9. 24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856, 2013. 4. 9., 인용
 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부적격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89, 2013. 4. 9., 인용
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전문인력채용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64, 2013. 4. 2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1480, 2013. 3. 26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12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2316, 2012. 10. 9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8840, 2012. 7. 24., 기각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0357, 2012. 7. 17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5014, 2012. 5. 8., 인용
 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03년

26. 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2다5208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10.1.(187),1932]
   부당이득금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

27.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. 7. 4. 선고 2002가합770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3.9.10.(1),2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950, 2003. 3. 10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9, 2003. 2. 17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2년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886, 2002. 11. 18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03, 2002. 11. 18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210, 2002. 11. 18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720, 2002. 9. 9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4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7207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2.7.15.(158),1513]
  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1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56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657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28, 2002. 4. 22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29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1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2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3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4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35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896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900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047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358, 2002. 4. 2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7, 2002. 3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9, 2002. 3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58, 2002. 3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1년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905, 2001. 11. 26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법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9027, 2001. 11. 5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909, 2001. 11. 5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026, 2001. 11. 5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103, 2001. 9. 3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917, 2001. 9. 3., 기각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67, 2001. 3. 12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66, 2001. 3. 12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0년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81, 2000. 7. 3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6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087, 1999. 1. 15., 인용
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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